법령 실용신안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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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후418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6년

2. 특허법원 2006. 9. 20. 선고 2005허100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. 특허법원 2006. 7. 7. 선고 2005허1108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24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99후243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8.15.(160),185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후39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집49(2)특,411;공2001.10.15.(140),219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6. 특허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허2279 판결：확정
  [권리범위확인(실)][하집2001-1,73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999년

7. 특허법원 1999. 5. 13. 선고 98허9918 판결：상고
  [권리범위확인(실) ][하집1999-1, 56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